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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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52조의9(조정의 효력)
  • ① 당사자가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  • [본조신설 2012. 12. 18.]
  • [제52조의8에서 이동, 종전 제52조의9는 제52조의10으로 이동 <2020. 2. 4.>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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